[법률상식]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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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 방법
  • 박동영 자문위원
  • 승인 2019.09.27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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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 방법

박동영 법무사
박동영 법무사

 

1. 문제의 제기

갑 남은 어느 날 핸드폰으로 전송된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얼떨결에 눌렀으나 청첩장이 열리지 않기에 오류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쳤다. 1개월 후에 갑 남의 핸드폰요금 청구서에서 소액결제요금 20만원이 부과된 것을 알고 펄쩍 뛰면서 통신사에 확인 결과 해당 소액 결제는 모바일 청첩장의 링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남은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는가요.?

2. 전자금융거래 사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는 그 신속성과 효율성에 의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그 이용 또한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금융거래방법이 되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부작용 또한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각종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의한 피해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접근매체의 분실과 위조, 거래내용의 오류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모바일 결재시스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거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 전자화폐 또는 통장 계좌나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고 비밀번호 등 간단한 인증 절차로 결재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 또는 카드사와 결재대행업자를 순차로 거쳐 간편한 결제 방식으로 쉬운 소비자를 유도하기도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지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4. 전자금융사고의 유형

. 피싱(phishing)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부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전화(보이스피싱:음성으로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의 합성어) 문자, 메신저, 가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스미싱(smithing)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 파밍(pharming)

피해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금융정보사이트에 접속하더라 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5. 대처 방법

. 이러한 전자금융사고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알아차린 후에는 이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예방이 중요하다. 보안카드 일련번호 전체를 절대 입력하지 않고, 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사용하며, 의심이 가는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지 않는 일 등이 대표적인 예방방법이다.

. 요즈음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직접 피해회복을 일부 받을 수도 있다. 전자금융피해자는 경찰(국번없이112)이나 거래 금융기관에 전화로 피해신고 및 금융계좌 지급정지를 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이로부터 3일 이내에 경찰 또는 검찰청을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이 발급한 피싱피해신고 확인서를 거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은 사기계좌의 명의인에게 계좌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하며, 2개월 동안 피통지자의 이의가 없으면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피싱사기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 전자금융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은 당연하고, 전자금융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금융기관 등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전자금융사고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보다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6. 문제제기의 사례 해결

갑 남은 소액결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결재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고, 사기 가해자, 소액결재대행업체, 이동통신사 모두 갑 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경찰등 관련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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