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금전거래 사례
상태바
[법률상식] 금전거래 사례
  • 이종국 기자
  • 승인 2020.01.28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동영 법무사
박동영 법무사


금전거래 사례

1. 문제의 제기

갑이 저축한 목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갑의 친구 을이 새롭게 구상한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 그 사업을 위해 1년 동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잘 갚겠다고 하였다.

갑은 친구 을의 제안에 솔깃하였으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고 하자 친구 을의 가깝다는 지인 병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갑에게 차용증을 써 주었다.

갑은 을의 차용증과 병의 연대보증을 활용하여 을에게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2. 돈을 빌릴 때 차용증 쓰기와 활용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계약서 대신 차용증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 많은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그 외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차용증을 증거로 제기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재판에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어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해결에 도움을 준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돈을 갚을 때 영수증 쓰기와 활용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써 주는 것이 차용증이라면, 돈을 갚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돈 갚은 내역을 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영수증이다. 영수증은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아도 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에는 받은 돈의 액수, 채권자 또는 영수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장, 돈을 받은 영수인의 서명, 이를 건네준 상대방의 표시, 영수한 일자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영수증은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만일 채권자가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중으로 돈을 지급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4. 이자제한법 적용 및 연대보증

.이자제한법의 적용

이자제한법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이자의 적정 한도를 정한 법이다. 이자제한법은 개인이 적용대상이고, 돈의 액수는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 적용된다. 따라서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은행 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대부업자 및 무등록대부업자에게는 이 법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며, 이를 넘은 이자 부분은 무효이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돈을 빌린 사람이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지급한 이자는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 원금을 제하고도 남은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자를 먼저 공제한 선이자의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연대보증인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신 갚아 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대신 갚아 줄 사람(보증인)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여러 종류의 보증계약 중에서 연대보증계약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거절할 수 없다.

연대보증계약을 할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연대하여 갚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살펴 보아야 한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보증인이 보증계약의 체결 이후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을 바꿔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 스스로 그 보증인을 지명하여 보증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없다. 보증인은 자신이 대신 갚은 돈을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권이 있다.

 

5.사례해결

차용증에는 갑(채권자)이 빌려준 돈 5,000만원, (채무자)이 약속한 이자, 만기일, 변제시기, 변제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둘 수 있다. 또한 병(보증인)은 연대보증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을(채무자)이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때 갑(채권자)이 을(채무자)에게 먼저 돈 5,000만원을 갚으라고 청구하더라도 병(연대보증인)은 자신이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며 을(채무자)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