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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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
  • 괴산사랑신문
  • 승인 2019.10.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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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일부터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이 가능해 진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시 약 5%를 감면받으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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